[코인니스]SEC의 암호화폐 공격!!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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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암호화폐 공격 이것만은 알아두자

[블록미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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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생존의 문제인가?…그렇다

켄터키 대학의 증권법 교수 앨런 클루에겔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생사의 갈림 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SEC가 미국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를 문닫게 할 수 있고, 미등록 증권 투자금은 반환토록 할 수 있다. 금융산업에서 영구 퇴출시킬 힘도 있다.

SEC는 형사가 아닌 민사 재판을 걸었다. 그러나 SEC가 소송에서 이기면 두 거래소는 현 상태로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거래소 등록을 하거나, 브로커 딜러 면허를 따야 한다.

두 거래소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디스는 코인베이스 신용등급을 낮췄다. 바이낸스US는 달러 입금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

# 의회는 새로운 법을 만들까?…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의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모펫 나탄손 파트너의 분석가 리사 엘리스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이냐, 상품으로 볼 것이냐다. SEC 관활이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활이냐의 문제가 된다.

윈스톤 앤 스트라운의 공동 의장인 다니엘 스테이빌은 “의회가 이 문제를 풀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 공화 양당의 의원들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법이 언제 통과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SEC의 이번 소송 판결은 수 년이 걸릴 전망이다. 그 전에 입법이 끝나야 한다.

# 누가, 어떤 것이 안전한가?…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SEC는 두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들도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 크라켄은 지난 2월 3000만 달러 벌금을 물었다.

로빈후드는 선제적으로 SEC가 증권이라고 명시한 카르다노, 솔라나, 폴리곤을 상장 폐지했다. 크립토닷컴도 미국 내 기관 투자자 영업을 중단했다.

SEC의 칼날 앞에 안전한 거래소는 없다. 증권이 아닌 코인도 없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스완 비트코인의 집행 임원인 스티븐 럽카는 “SEC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것은 하나다.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말했다.